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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주택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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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주택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지방법원 2016.12.01 선고 2016구합101470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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